법령 수산업법 제9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6. 서울중앙지법 2006. 2. 7. 선고 2004가합1369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미도과[각공2006.3.10.(31),682] 손해배상 민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시행령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200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8.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2. 7. 16. 선고 2002고단211 판결：항소(양형 변경), 상고기각
[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하집2002-2,601]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1994년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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